경증환자 대형병원가면 본인부담률 30%에서 50%로 인상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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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환자 대형병원가면 본인부담률 30%에서 50%로 인상확정

고정혁기자2011년 06월 30일 18:40 분입력 총 878673명 방문: AD

종합병원 이상의 대형병원에서 감기 같은 경증 환자의 약값을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 환자에 한해 약값을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우선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 방안과 관련한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 정책은 경증(의원의 다빈도 상병)으로 대형병원을 방문하는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했으며, 인상폭은 상급종합은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은 30%에서 40%로 각각 오른다.

이와 함께 CT, MRI, PET 등 영상검사비는 당초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대로 CT는 14.7%, MRI는 29.7%, PET은 16.2%를 각각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가급적 1년 이내 CT, MRI, PET의 정확한 비급여 규모 및 유지보수비 등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개별 장비별 사용연수, 검사건수 등을 고려한 차등수가제 도입 시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병원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영상장비 수가 조정은 오늘 5월부터,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은 오는 7월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뒤로월간암 2011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