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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단,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임정예(krish@naver.com)기자2012년 03월 26일 19:42 분입력   총 823449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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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그룹 장비 보유 후 IMRT 치료 3배 증가
미국 메릴랜드 주의 체서피크에는 수십 명의 비뇨기과 의사들이 서로 뭉쳐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4년 전부터 체서피크 비뇨기과 연합에 가입한 의사들은 자신들의 환자들에게 가장 비싼 전립선암 치료를 받도록 했다. 조지타운 대학의 연구가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이전에는 체서피크 비뇨기과 연합에 가입한 의사들은 미국 노인 의료보장 제도인 메디캐어의 혜택을 받는 전립선암 환자들 중 12%만 "세기 조절 방사선치료법(IMRT)"이란 치료법을 처방했다. 그런데 2007년 중반부터 IMRT 치료를 추천 비율이 43%로 증가했다. 즉 3배나 늘어난 것이다.

왜 IMRT 처방이 이렇게 급증했을까? 치료비로 약 4만 불이 들어가는 IMRT 치료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메릴랜드 주의 병원들이 오래전부터 이런 치료를 해왔기 때문이다. 또 IMRT 치료가 더 낫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다. 뉴욕 주 버펄로의 로스웰 암 연구소 비뇨기과 의사로 전립선암 가로의 표준을 마련하는 미국 연방위원회의 의장인 제임스 몰러박사 같은 사람이 IMRT로 치료받은 전립선암 환자들이 방사선을 환부에 심어 치료하는 방법이나 수술 같은 다른 방법으로 치료받은 환자들보다 더 오래 살거나 혹은 장기적인 부작용이 더 적다는 것을 밝힌 무작위 임상시험은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체서피크 비뇨기과 연합은 2007년에 자체적으로 IMRT 장비를 보유하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IMRT 치료 처방이 3배나 늘어났다. 이 의사 연합에 가입한 비뇨기과 의사들이 비싼 치료방법인 IMRT를 더 많은 환자들에게 추천하게 되면 그들이 그만큼 더 많은 수입을 올리게 된 것이다.

IMRT 치료 추천에 대해 전국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조지타운대학 교수 겸 건강가료 경제학자인 진 미첼은 그들은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을 IMRT 치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들은 이런 일로 엄청난 돈을 벌고 있고 이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미국 노인 의료보장 제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미국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그녀는 부언하고 있다.

값비싼 검사와 치료 자가 추천, 의사의 수익 우선
체서피크 비뇨기과 연합은 변호사를 통해 자신들이 바라는 바는 오직 최고의 의술을 베푸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사인 하워드 루빈은 체서피크 비뇨기과 연합의 의사들은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는 성실한 의사들로 환자 가료와 관련된 추천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 이외의 다른 어떤 것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미첼교수의 언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어쨌든 미국 노인 의료보장 제도인 메디캐어의 자료로 인해 체서피크 비뇨기과 연합은 자가 추천에 관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자가 추천인 경우 처방을 하는 의사가 환자의 치료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게 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값비싼 검사와 치료를 자가 추천하는 것이 의료비를 부풀리고 환자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기보다는 의사의 수익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

대학교수로서 미첼은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는 노인 의료보장제도의 방대한 청구 기록을 입수할 수가 있다. 그녀는 미국 전국의 비뇨기과 의사들이 IMRT 장비를 구입한 후 값비싼 IMRT 치료를 추천하는 일이 엄청나게 증가한 것을 보여주는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체서피크 비뇨기과 연합에 가입한 의사들은 그 정도가 다소 덜한 편이라고 한다. 미국 다른 주의 일부 비뇨기과 의원은 전립선암 환자 중 약 70%를 자신들의 IMRT 장비로 치료하도록 자가 추천을 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치료 방사선학 종양학 협회( ASTRO)가 미첼의 연구비를 조지타운 대학에 지불하고 있다. ASTRO는 독립적인 방사선 암치료 전문의들과 병원에서 근무하는 방사선 암치료 전문의들을 대변하는 단체인데, 이런 의사들이 IMRT 치료를 자가 추천하는 비뇨기과 의사들에게 환자를 빼앗기고 있어서 미첼의 연구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독립적인 방사선 암치료 전문의들과 병원에서 근무하는 방사선 암치료 전문의들은 불필요할 수도 있는 IMRT 치료를 환자들이 받도록 해서 의료비를 부풀릴 힘이 없다. 이들은 치료방법을 처방하지 않기 때문이다. IMRT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비뇨기 의사들은 처방을 할 수가 있다.

의사 장비 갖추고 자가 처방, 환자 건강 개선보다 의료비 급증
미국 의회는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자가 처방을 금지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 법률에 방사선 치료뿐만 아니라 MRI나 CT로 검사의 경우에도 빠져날 구멍이 있었고 미국에서 처음으로 메릴랜드 주가 그런 빠져날 구멍을 봉쇄해버렸다.

2010년에 고등법원이 메릴랜드 주가 자가 처방을 금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정형외과 의사들과 여타 의사들은 어쩔 수 없이 돈벌이가 되는 MRI 장비를 팔아치울 수밖에 없었다. 방사선 암 전문의로 메릴랜드 방사선학 협회 회장인 하워드 블룸버그는 법원의 판결은 IMRT 치료를 자가 처방하는 것도 불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고등법원은 메릴랜드 주의 법률이 MRI와 CT뿐만 아니라 방사선 치료도 자가 처방은 상당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체서피크 비뇨기과 연합은 메릴랜드 주의 법률도 어기고 있는 것이 된다.

명백한 점은 미국 의사들의 자가 처방이 의료비를 급증시켜 환자와 정부를 모두 파탄시키는 점이다. 의사들이 치료 장비와 검사 장비를 갖추게 되면 환자의 건강은 개선되지 않는데도 더 비싼 치료와 검사를 처방하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IMRT 치료는 케이스당 약 4만 불이 소요되고 그 대안인 환부에 방사선을 심는 방사선 근접 치료는 약 3만 불이 들어가고, 암이 있는 전립선을 수술로 제거하는 데는 보통 2만5천불이 들어간다. IMRT 장비의 가격은 150~200만 불인데 미국 전역의 수십 개 비뇨기과 그룹들이 이 장비를 구입했고 IMRT 치료 처방을 늘려서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년 전에 보도를 했다.

체서피크 비뇨기과 연합에 가입한 의사들은 IMRT 장비를 구입하기 이전에는 IMRT 치료를 추천해도 돈을 벌수가 없었다. 그러나 장비를 구입한 이후부터 이 치료방법으로 1년에 수백만 불의 매출을 올리기 시작했다고 미첼은 밝히고 있다.

미국의 특정 지역의 의사들이 서로 작당해서 독점적인 지위와 값비싼 장비를 이용해서 환자들을 등치고 건강보험 제도를 거덜 내는 것을 보면 왜 미국 경제가 파탄상태에 빠졌는지 그 이유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실례는 현재 미국에서 합법을 가장해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비리 중 하나일 뿐이다. 좌우지간 환자들은 훌륭한 시설이나 값비싼 장비에 현혹되지 말고 훌륭한 의사를 찾아나서야 할 것이다.

출처: Baltimore Sun, January 1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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