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도화하겠다고 선언(2002년 8월)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의 호스피스완화의료병상은 '웰다잉'을 실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국민들의 죽음을 이제는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를 간절히 희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국민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책임져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윤영호 서울대의대 교수(가정의학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펴낸 'HIRA 정책동향 7∼8월호'에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 방향' 특별 기고를 통해 "이제 우리도 선진국처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를 갖춰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8월 16일 윤 교수에 따르면 영국 이코노미스트 연구소에서 지난 2010년 실시한 죽음의 질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40개국 중 32위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 2002년 8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도화하겠다고 선언했고, 2009년 12월에는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됐으나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환자들과 가족들의 부담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난해 23억 원을 복지부가 지정한 전국 44개 완화의료 전문기관에 나눠주고 있다"며, "하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들이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기본 철학을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구 100만 명 50개 호스피스완화의료병상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약 2500여개가 필요하지만, 현재 기관의 병상 수는 725개로 인구 대비 필요 병상 수는 3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특히, "일반 국민의 완화의료 이용 의향도 2004년 57.4%에서 2008년 84.6%로 급증한 반면, 호스피스 완화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는 말기암 환자의 11%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기관을 신설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특히, 담당 의료인 양성 및 훈련 실시와 함께 현재 국립암센터에서 개발한 의사교육과정, 호스피스완화의료 간호사교육과정, 교육자 양성과정 등을 지원하고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끝으로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 하듯이, 누구나 맞이해야 하는 국민의 죽음 또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